일본, 17년 만에 금리 인상…마이너스 금리 8년 만에 탈출

33년 내 최대폭 임금 상승에 자신감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결정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는 것은 8년 만이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17년 만이다.

 

일본은행은 이날 단기 정책금리를 -0.1%에서 0~0.1%로 올렸다고 밝혔다.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경기침체에 빠진 일본은 2016년 2월부터 일본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단기 정책금리를 –0.1%로 결정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되면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다.

 

장기 금리를 조절하기 위해 도입한 ‘수익률 곡선 관리’(YCC) 정책도 없앴다. 수익률 곡선 관리는 장기물 국채금리 상한선을 설정해 그 이상 금리가 움직일 경우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거나 파는 방법으로 장기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일본은행은 2016년 9월 장기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조절하는 수익률 곡선 관리 정책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1% 상한’을 목표로 정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는 수준으로 완화했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마이너스 금리 종료 등으로 일본은행의 대규모 완화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 등 금융정책 전환에 나선 것은 ‘물가상승→임금 인상’ 선순환 구축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본의 최대 전국적 노조 단체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올해 임금협상 1차 집계(771곳) 결과를 보면, 평균 임금 인상률이 5.28%로 3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전환의 조건으로 2%가 넘는 안정적인 물가상승과 임금 인상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3.58%에 이어 올해도 큰 폭의 인상이 가능해지면서 이번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해 3.1% 오르며 1982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도 2% 상승해 ‘2%’대를 이어가고 있다.